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채무가 될 수 있지만, 대출과 분양대금, 계약 해제 후 정산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과 미납 분양대금은 다릅니다

중도금대출은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이고, 미납 중도금·잔금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미 대출로 지급된 분양대금을 다시 미납금으로 계산하면 채무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 실제 미납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보증·담보·채권양도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 신청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잔금이 줄어들면서 분양권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지 여부, 잔금 납부기한과 해제 통보, 해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앞으로의 분양대금 마련과 회생 변제금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계약 해제 후 대출과 정산금을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도금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 대납이자와 추가 채무,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과 해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나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상환액과 구상권,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여

같은 채무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분양권과 반환받을 돈도 확인합니다

계약이 유지된다면 분양권의 실제 가치와 납부대금, 남은 의무 등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반환청구권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를 임의로 0원으로 정하거나

반환받을 돈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특약과 대금 납부내역

- 중도금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

- 보증·채권양도·질권 설정 관련 자료

- 잔금 독촉·해제 통보서와 정산서

- 분양권 시세와 반환금 관련 자료

핵심은 “누구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와 “계약 상태 및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민법 제548조·제5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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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분양계약, 대출·보증관계, 해제 여부와

정산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용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손실과 남은 재산을 구분합니다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현재 보유한 주식·가상자산은 각각 확인합니다.

투자 원금 전부가 현재 재산인 것도 아니고, 평가손실이 났다고 가치가 모두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잔고와 평가액,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자산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 도박은 사용 시기와 중단 상황을 봅니다

대출금 중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쓴 돈과 실제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최근까지 도박이 반복되었다면 채무 증가 과정과 현재 중단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금액이나 일정한 기간만으로 신청 결과와 변제금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준은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적용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과 소득, 청산가치 및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대출·카드 내역과 사용처별 정리표

- 증권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잔고

- 매도대금·출금액의 이동 및 사용내역

- 도박 사용액과 중단 경위 관련 자료

- 현재 소득·생활비와 다른 재산 자료

핵심은 손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빌린 돈, 실제 사용처, 현재 남은 재산”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95조·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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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금융회사 대출 등 채무를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박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의 법적 효력과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체납액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대출과 변제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체납 세금·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할 사항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카드·신용대출과 합쳐 동일한 변제율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의무를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도 각각의 납부의무와 체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만으로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지자체 등의 체납처분은 일반 채권자의 민사집행과 구별됩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즉시 해제되거나 모든 징수가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 체납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등

실제로 부과된 개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국세·지방세의 세목별 체납내역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체납내역

- 원금과 가산금·연체금 확인 자료

- 납부기한과 과세기간이 표시된 고지서

- 압류·체납처분 및 분납 약정 자료

핵심은 “체납액을 확인하는 문제”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제611조·제6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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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세목, 납부기한, 납부의무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수수료 환수금도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 근거와

발생 시점, 보증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수 통보일보다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환수규정,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환수금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환수금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보험회사의 지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채권자와 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채무를 빠뜨리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환수금 공제와 실제 소득을 함께 봅니다

매월 수수료에서 환수금이 공제된다면 명세서상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수금 공제, 세금, 영업비용 등을 나누고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공제가 중단되거나 위촉계약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환수규정

- 환수 통보서와 계약별 산출내역

- 수수료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보증보험 증권과 보험금 지급 자료

- 위촉 해지·이직 및 향후 소득 자료

핵심은 “환수금을 채무로 반영하는 문제”와 “실제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및 같은 조가 준용하는 제427조·제4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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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 내용, 채무 발생 시점, 보증관계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어떤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 고의 또는 과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 재산상 손해인지,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손해인지
• 판결이나 합의에서 인정한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 채무 발생 원인과 시점, 현재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문서 제목에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손해배상 중 일정한 유형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넣으면 손해배상금도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 요건, 절차에서의 취급과 면책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폭행·사기 손해배상은 모두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사건의 명칭보다 실제 책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과실의 정도, 피해의 종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남아 있는 배상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사기와 관련된 채무도 구체적인 행위와 인정된 책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되지만, 형사사건의 명칭만으로 모든 민사채무의 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추징금·과태료 등과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합의의 내용과 지급 약정, 기초가 된 손해배상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의 성격이 모두 바뀌거나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문, 형사 판결문과 합의서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어도 알려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책임·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청구와 분쟁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고, 청구 내용과 다투는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방법과 별도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청구권도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민사 판결문·소장·지급명령
• 형사 판결문이나 처분 관련 자료
• 합의서와 지급 약정서
•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
•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관련 자료
• 책임이나 청구금액을 다투는 근거자료
• 다른 채무와 현재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 정리

손해배상채무는 명칭보다 발생 원인과 책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와 면책 여부를 구분하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남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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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회사 등에 갚아야 할 대출채무’와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은 채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재산입니다

본인이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은 채무로 확인합니다. 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금 전부를 그대로 자신의 채무로 적거나,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임의로 빼서 채무액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채무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각각 확인하고, 두 권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돌려받기 어려운 보증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임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증금 액면금액이 그대로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회수 가능성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담보권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자료
• 경매 진행 상황과 예상 배당
• 보증기관의 보증 범위와 이행 여부
•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

‘전세사기이므로 보증금 가치는 무조건 0원’ 또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재산’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릅니다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상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은 보장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면 현재 채권자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반환청구권의 이전과 남아 있는 권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이나 보증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누구를 어떤 채권자로 기재할지는 대위변제 여부와 시점, 채권의 이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채무를 서로 다른 채무처럼 중복 계산하거나, 실제 권리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도 돌려받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보증이행 청구, 경매·배당 등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우선변제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면 면책 여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 전세대출 계약서와 부채증명서
• 대출보증·반환보증 관련 서류
• 채권양도·질권설정 관련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배당 자료
• 보증이행 신청·지급 관련 자료
• 피해 사실과 관련된 수사·재판자료
• 현재 소득·재산·다른 채무에 관한 자료

■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은 대출채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에 관한 권리, 실제 회수 가능성, 보증기관의 관여 여부와 현재 채권자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1조·제625조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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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문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문제’,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상가·토지 등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잔액과 이자뿐 아니라 담보 부동산의 가치, 근저당권의 순위, 임차인의 권리, 담보권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현재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담보권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없어지거나, 담보대출 전부가 일반 신용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도중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담보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의미는 면책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주택 보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담보대출이 연체돼 있는지
• 금융회사가 대출 유지나 상환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
• 개인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상환액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 부동산의 순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이미 경매가 신청됐거나 진행되고 있는지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주택 유지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매는 개인회생 신청 즉시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만으로 모든 경매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등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효력과 기간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나 매각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상담 시 반드시 함께 제시해 주세요.

■ 집이 경매로 처분되면 남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으로 대출이 전부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액과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물의 가치나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채권액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계산한 금액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채증명서와 최근 대출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내역
• 다른 담보권·압류·가압류 관련 자료
• 경매 관련 법원 서류
• 월 소득과 담보대출 상환액

■ 정리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 작성 시 확인해야 하지만, 목록 기재만으로 담보권이 없어지거나 주택 보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담보권·재산가치·상환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부터 제415조, 제625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6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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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채무·담보·재산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안내하며,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원 납부비용 등 별도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도 계약 전에 설명드립니다.

[전화 상담042-476-0090]​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절차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은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한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 준비자료는 게시판의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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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법무사김영식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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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입니다.

갑작스러운 채무 증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류 준비와 진행 과정도 세심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를 조정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이며, 개인파산 및 면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전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먼저 채무·소득·재산을 정리해 주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조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소득과 생활비,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대출과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함께 살펴

어떤 절차를 검토할지 판단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알고 계신 범위부터 적어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세금과 담보대출도 함께 알려주세요.

■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 채권자와 대략적인 채무액

·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

· 월세·생활비·부양가족에 관한 내용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차량 관련 자료

· 최근 대출 및 큰 금액의 거래 내역

· 독촉장·소장·압류·경매 관련 서류

· 과거 회생·파산 사건이 있다면 관련 자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상담 후 필요한 항목을 안내받으세요.

서류 발급을 맡기실 경우에는 대행 가능한 범위와 별도 비용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와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류 발급, 거래내역 정리,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등의 지원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무소 수수료와 법원 납부비용은 구분되며, 파산사건은 관재인 관련 예납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료 확인 후 업무 범위와 비용·분납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 과거 사건과 현재 진행 상황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기각·폐지·면책불허가 등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당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결과와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압류·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절차와 받은 서류를 알려주세요.

혼자 판단해 미리 포기하시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네이버폼 상담예약

https://naver.me/G5kYkq5g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 일반적인 준비 안내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용 및 신청 가능성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하여 기록을 삭제(인가결정일로부터 5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었는지는 면책받은 당사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1301 코드)가 삭제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채무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입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부담을 덜고, 더 빠른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원이 성실 상환 사실을 확인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해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달했다는 소식은 없으므로,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실제 기록 삭제 적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2025년 7월 18일 이후 1년간 변제를 성실히 하였다면 해당 개인회생 법원에 문의하여 성실 상환 통보를 요청해 보시고, 삭제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법원·유관기관 협의/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고 하나, 아직 시행 시점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 공공기록(개인회생코드1201) 삭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통보를 합니다. 이때 파산 면책으로 인한 연체 정보를 삭제하고, 공공 기록 코드로 등재를 하여 관리합니다.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어 신용거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을 삭제합니다.

3. 삭제 후의 변화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규 대출, 할부 거래 등 일반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채가 존재했던 금융기관에는 금융기록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부채가 전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공공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부채가 있던 해당 은행 내부에는 "내부 전산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해당 은행과의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즉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위 3번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부채가 없던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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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자(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최저생계비에 기타생계비(계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비 등) 공제가 필요하다면 인정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최근 1년 채무가 50%이상이거나, 총 변제율 40%미만은 제외될 수 있음.

2. 회생법원 신설 2026년 3월쯤 대전회생법원(충북 포함),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전북, 제주도 포함) 신설로 간소화될 가능성 많아짐.

3.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1년 정도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삭제(한국신용정보원 확인)

4. 서류간소화-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채권자 부채증명서 대체(부채증명서 각 채권사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5.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및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개설 가능-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어 면제재산 확대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는 법원 사무관 출신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항상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과가 중요한 법률 문제,

저희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와 함께라면 

든든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